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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BIS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총부채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6372조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47.9%다. 2015년 1분기와 비교하면 10년간 국가총부채가 3000조원 늘었다. 경제 규모에 비해서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국가부채 문제가 심각한 영국도 총부채비율이 222%로 한국보다 낮다. 미국은 249.8%로 한국과 비슷하다. 미국과 영국은 기축통화국이라는 점에서 비기축통화국인 한국과 사정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부채가 많기로 유명한 선진 비기축통화국들과 비교해도 한국 상황은 좋지 않다. 국가총부채 비율이 이스라엘은 183.9%밖에 되해운주
지 않는다. 호주도 225.9%로 우리보다 낮다. 싱가포르는 344.2%로 높은 편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 기축통화국과 비교할 게 아니라 선진 비기축통화국과 비교하는 게 맞다"며 "특히 정부 부채 증가 속도가 선진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는 눈에 띄게 빠른 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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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의 정부 부채는 매 분기 새 기록을 쓰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때 43.1%까지 정부 부채비율이 올라갔다가 2022년 41%대로 떨어졌지만 작년 1분기 말 45%를 처음 돌파했고, 올 1분기에는 47%를 넘어섰다.
반면 호주는 코로나19 때 정부 부채비율이 61%까지 치솟았다가 올 1분기 말 51.7%로 방향대한제강 주식
을 틀었다. 이스라엘도 정부 부채비율이 2021년 1분기 81.1%까지 올라갔다가 올 1분기에는 72.3%로 낮아졌다. 한국만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집계 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우리 정부가 중앙정부 채무에 지방정부 채무까지 더해 국가부채 공식 통계로 사용하는 국가채무(D1)도 이재명 정부 기간 내내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가강한주식
복지를 늘리고 잠재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2028년에 50%를 돌파할 전망이었지만,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인해 이보다 2년 빠른 2026년에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올해현금게임
보다 국가채무가 140조원 늘어나고, 2027년에는 2026년보다 117조원 늘어나는 등 2029년까지 해마다 100조원 이상 국가채무가 불어날 전망이다.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까지 합친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D2는 이미 2023년에 GDP의 50.5%를 찍었다.
한국재정학회장을 지낸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반적으로 민주국가에서는 각계각층의 재정지출 수요가 분출해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부채 편향성을 갖는다"며 "재정준칙 도입 등을 통해 국가부채가 임계치를 넘지 않게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재정건전성 논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하자는 재정준칙 도입 논의도 사라졌다. 이 교수는 "하물며 재정파탄으로 문제가 된 프랑스에서도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실행되지 못했다"며 "재정준칙 도입 논의조차 사라진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 안으로 유지되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악화됐다. 2020년 5.4%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4.1%로 마감했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2%를 기록하는 등 2029년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4%대 초반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은 사실상 폐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세입 여건이 좋아지면 재정건전성도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기업부채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BIS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한국 기업부채는 2861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또 경신했다. 기업부채 규모 역시 매 분기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작년 1분기 말과 비교하면 110조원이 늘었다.
기업부채가 늘어나고 있지만 수익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부실기업·좀비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인 기업 비중은 2023년 39%에서 지난해 40.9%로 다시 증가했다.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영업을 해서 번 돈으로 은행 대출을 갚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는 뜻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3분기 99.1%까지 치솟았지만, 올 1분기에는 89.5%까지 내려왔다. 다만 BIS 통계에 포함된 31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스위스(125.3%), 호주(112.7%) 등에 이어 6위로 상위권에 속했다.
[문지웅 기자]